파지(폐지) 재활용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혜택 총정리

 

 

📋 파지(폐지) 재활용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혜택 총정리

폐지 재활용 사업은 직접 보조금보다는 간접적 지원, 세금 혜택, 정책적 수요 창출 중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경보호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국가적 목표 아래, 활용 가능한 지원책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.

✅ 1. 주요 정부 지원 제도 요약

항목	내용	지원 형태	조건/규모
1. 환경정책자금 융자	설비, 운전자금 저리 대출	장기 저리 융자	최대 100억 (시설) / 10억 (운영)
2. 매입세액 공제	재활용 폐자원 매입 시 세금 환급	부가세 특례 공제	과세표준의 일정 비율
3. EPR 제도	종이팩 등 재활용 의무화로 간접 수요 발생	간접 정책 지원	시장 안정화 효과
4. 새활용(업사이클링)	재활용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	자금 지원	최대 1억 원 (공모사업)
5. 지자체 지원사업	설비 보조, 컨설팅, 기술개발 등	지역 공고형	지자체별 상이

📦 폐지 재활용, 정부 지원으로 시작하세요!

👉 지금 가능한 보조금 보기

🔍 2. 상세 제도 분석

📌 1.1 환경정책자금 융자

• 기관: 환경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)
• 대상: 폐지 재활용 중소기업 등 환경산업체
• 지원 내용: 시설자금(최대 100억), 운전자금(최대 10억)
• 조건: 3년 거치 7년 상환 / 2년 거치 3년 상환

📌 1.2 매입세액 공제

• 내용: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지 매입 시 부가세 환급
• 공제 기준: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 (과거 80%)
• 활용: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적용

📌 1.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

• 내용: 종이팩 등 재활용 대상 제품에 생산자 재활용 의무 부과
• 간접효과: 재활용 업체의 수요 창출과 시장 안정화

📌 1.4 새활용 산업 지원

• 대상: 재활용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
• 내용: 최대 1억 원, 사업별 공모
• 기관: 환경부, 한국디자인진흥원 등

📌 1.5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

• 내용: 창업보조, 기술개발, 장비구축 등 다양한 형태
• 기관: 환경공단, 지자체 환경과, KORA 등

🧭 3. 유용한 정보 포털 모음

🧭 3. 유용한 정보 포털 모음

기관명	지원 내용	접속 주소
환경부	전체 정책 총괄	www.me.go.kr
한국환경산업기술원	융자 신청 및 공고	www.keiti.re.kr
자원순환정보시스템	재활용 관련 데이터 및 창업 정보	www.recycling-info.or.kr
비즈인포	중소기업 지원 정책 통합	www.bizinfo.go.kr

• 🌐 환경부: www.me.go.kr
• 🌐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): www.keiti.re.kr
• 🌐 자원순환정보시스템: www.recycling-info.or.kr
• 🌐 비즈인포(중기부): www.bizinfo.go.kr

📌 요약

폐지 재활용 사업은 정부로부터

직접 보조금보다는 융자·세금 공제·시장 수요 창출

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경정책자금 융자와 매입세액 공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, 새활용 사업은 창의적 제품 개발에 적합한 보조금 기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