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을 조종할 때는 단순히 조종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. 드론은 하늘을 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, 안전 규정과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아무 생각 없는 비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, 관련 법규 및 안전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.
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려면 비행 금지 구역, 비행 허가 절차, 국내외 항공법을 미리 숙지하고 책임감 있게 조종해야 한다.
1. 국내 드론 비행 법규
① 드론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(KIAST)이 드론 비행을 관리하고 있으며,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.
- 야간 비행 및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.
- 비행 금지 구역(FRZ) 및 비행 제한 구역(RRZ)에서는 자유로운 비행이 불가능하다.
- 비행 고도는 150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.
- 공항 주변, 군사시설,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시설 근처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.
- 조종사는 항상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(VLOS 원칙)에서 조종해야 한다.
- 드론 촬영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② 국내 드론 비행 금지 구역
드론을 날리기 전에 비행 가능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
비행 금지 구역(FRZ, Flight Restriction Zone)
- 청와대, 국방부, 주요 군사시설,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 주변
- 공항 반경 9.3km 이내 (김포, 인천, 제주 등)
- 군 작전 지역
비행 제한 구역(RRZ, Restricted Zone)
- 서울 도심 일부 지역 (한강, 도심 공원)
- 대규모 행사 및 보안 지역
- 항공기 항로 및 활주로 주변
③ 국내 드론 비행 허가 절차
- 드론 등록(250g 이상 필수) – 국토교통부에 기체 등록 후 사용 신고 완료
- 비행 제한 구역 내 비행 허가 신청 – 공항 주변, 군사시설 인근 등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사전 허가 필요
- 야간 비행, FPV(고글 착용) 비행 허가 – 기본적으로 금지되나, 허가받은 조종사는 가능
- 상업적 비행 시 조종 자격 필요 – 250g 이상의 드론을 상업적으로 운용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필요
2. 해외 드론 비행 법규
① 미국 (FAA 규정)
- 250g 이상 드론은 FAA 등록 필수
- 비행 가능 지역 확인을 위해 B4UFLY 앱 사용
- 공항 반경 8km 이내 비행 금지
- 고도 120m(400ft) 이상 비행 금지
② 유럽연합 (EASA 규정)
- 드론 조종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통과 필수
- 유인 항공기와 최소 150m 거리 유지
-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비행 금지
③ 일본 (JCAB 규정)
- 100g 이상의 모든 드론 등록 필요
- 야간 비행 및 사람이 많은 지역 비행 시 허가 필요
3. 드론 비행 시 안전 수칙
- 비행 전 드론 점검 필수 – 배터리 상태, 프로펠러 이상 여부, GPS 연결 확인
-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비행 금지 – 군중이 있는 지역에서의 비행은 사고 위험이 높다.
- 항공기 및 다른 드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 – 항공기 근처에서 드론을 조종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- 기상 조건 확인 후 비행 – 강풍, 비, 눈이 올 때는 비행을 피해야 한다.
- 조종기에서 손을 떼지 말 것 – 순간적인 조작 실수로 인해 드론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다.
학습 목표
- 국내외 드론 법규를 이해하고, 비행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을 숙지한다.
- 드론 비행 허가 절차를 숙지하여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기본 수칙을 익혀 사고를 예방한다.
드론을 자유롭게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, 법규를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. 비행 전에 관련 법규를 꼭 확인하고, 책임감 있는 조종을 실천해야 한다.